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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했을때 지입차의 소유자는 누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이사 작성일19-08-06 22:58 조회6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서강운수 정이사 입니다.

지입사기예방법에 이어, 지입 운수회사가 파산할 시,
지입차는 누구것일까?
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수회사가 부도나 파산이 되었을때,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는 있지만 임의로 처분은 하지 못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은
가능한 한 약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상에는 차량이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있지만,
차의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라는 것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신청, 발급시 반드시 위수탁계약서의 첨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사업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실제 소유주를 무시한 차량매매는 불가능합니다 !

압류된 지입차는 법원에 압류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다른 운수회사 또는 본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
운수회사의 폐업 상황에서는 영업용넘버를 타 운수회사에 이관하는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용넘버는 그대로 살려둔 채로 운수회사만 바뀌게 되고
지입차주님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상대쪽이 파산이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차량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지입차주님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무시한 처분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잘 모르시거나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으실 듯 하여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고 좋은 글들로 지입차주님들을 찾아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운수 정이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강운수 정이사 : 010-995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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